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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소년·성인 보호관찰 분리 시범운영…내년 전국 확대_蜘蛛资讯网

만명[이데일리 성가현 이지은 기자] 법무부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인 강력사범을 분리해 관리하기로 했다. 1989년 보호관찰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.                   경기도 과천시의 법무

,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,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·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정책이다.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을 받은 소년은 1만 2780명이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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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13:48:05